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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비만 관련 5개 학술·전문 단체 성명서
정부는 7월 27일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 발표하였다.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공조함과 동시에,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올바른 식습관 2)신체활동 활성화 3)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4)대국민 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정하고, 관련 부처간 정책 연계를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만 관련 5개 학술·전문 단체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 5개 학술·전문 단체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가 비만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나 중복된 사업, 또는 제외된 영역 등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비만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비만 예방을 위하여 영양 및 건강한 식생활 교육, 신체활동 증진을
강조하고, 생애 주기별 추진과제를 정립한 것과 비만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 홍보활동을 제시한 점을
반갑게 생각한다. 특히 남자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현실에서, 아동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셋째, 사회 취약계층의 비만이 급증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비만 관련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비만을 조장, 유발할 수 있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비만 예방에 필수적이다. 매체 내 흡연 장면을 중단시킴으로써,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여 과음
및 폭음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폭음, 폭식을 조장할
수 있는 방송이나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감시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이번 대책에 크게 공감한다.
더불어 우리 5개 학술·전문 단체는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의 추진과제와 5년 내 달라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수행되는지 관리 감독할 상위 레벨의 주체가 없이는 비만은 예방하기 어렵다.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가 범 부처 차원에서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는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30여 가지 비만 관련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부예산 편성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학교’ 기반 비만예방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영양교육 및 비만예방 교육을 수행하고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세운 추진과제가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소아청소년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신체계측과 건강검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의료계의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세간의 관심이 지나치게 먹거리 방송으로만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먹거리 방송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또한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비만대책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5개 비만관련 학술·전문 단체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8월 8일
대한비만학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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